개념 및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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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1. 행정 기관이 시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이며,

  2. 법령화, 제도화 되어 있지 않은 공무수행 행태 부분을 제도화하여 서비스 제공방식을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중심으로 하고,

    규제와 절차중심의 공무수행 행태와 조직문화를 고객과 결과 중심으로 전환하여, -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는 제도

추진배경

  1. 1991년 7월 영국 메이저 총리가 창안하여 시행
  2.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정부개혁 일환으로 추진
    • 영국 : 시민헌장(Citizen's Charter or Service First)
    • 프랑스 : 행정서비스헌장(Public Service Charter)
    • 미국 : 고객서비스기준(Customer Service Standards)
    • 캐나다 : 서비스 기준(Service Standards)
  3. 우리나라에서는 새 정부 출범 후 행정서비스분야 개혁추진의 일환으로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지침」을 대통령 훈령 제 70호로 발령, 99년 지방자치단체 시범제정운영

    인천 : 15개헌장(시 2,구·군 13)

  4. 2000년부터 시민생활과 연계된 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 전 분야로 확대시행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도 제정·운영토록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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